양주 교통사고변호사선임비용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업무 중이던 배달 기사가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힐 수 있어, 보상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와 면허 처분을 한 번에 의뢰하는 경우

생계형 감경을 구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에 들어갈 소명 자료가 형사 양형 자료와 겹치므로, 한 담당자가 두 절차를 보는 편이 준비 부담을 줄입니다.

01

신호·차선 상황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목격자 확보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3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4

예전 사고·처분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5

영상 원본 확보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6

처분 날짜 기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1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고 분석 반박이나 사설 감정 의뢰가 필요해지면 감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필요 가능성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에는 보통 위임계약서, 보수 영수증, 사건이 지급 사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03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교통 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04

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무보험 사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5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01

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02

당황한 채 책임을 다 떠안는 것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면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가 빠져,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3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