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전거 탄 채 건넌 피해자 사고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중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아 12개 항목 사고가 되므로, 사고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01

진입 순간의 신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2

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최근 위반 기록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사고 장소 기록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5

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6

출석 준비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2022년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02

우회전 삼색등 교차로

우회전 뒤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03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신호 변경 프레임과 차량 앞부분 위치를 맞춰 봐야 합니다.

04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01

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면허가 있는 동승자나 가족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03

종합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