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 저속 주행 중 어린이 사고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합의 판단

형사합의금은 보험 보상과 별개로 받는 돈이므로 합의서에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과실상계로 반영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 과실비율 산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01

벌점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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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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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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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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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속도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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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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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쓰기 전 확인할 것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로, 제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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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위반이 과실비율에 주는 영향

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은 가해 차량의 과실을 크게 늘리는 요소여서, 피해자 과실은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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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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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경 시점 분석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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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경계와 시간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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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사고를 일반 사고로 여기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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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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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