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합의 판단

입원 치료 중에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제안했다면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합의서에 보험 보상과 민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야 합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인 사고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황색 신호 진입으로 신호위반 입건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보호구역 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 지원을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01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2

보험 처리 상황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3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4

스쿨존 여부 확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5

면허 유효 여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 확인할 것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포기 범위를 좁혀 적으세요.

02

중과실 사고의 보험 과실비율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과실과 신뢰의 원칙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4

녹색 점멸 중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05

보호구역 경계와 시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

학교 앞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밖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므로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을 함께 촬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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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좌석 위치와 블랙박스,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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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