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3주 진단서를 내고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보행자 사고나 교차로 사고처럼 12개 항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를 거절하지 말고 영상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합의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2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4

직업상 불이익 확인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보험 특례 요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1

사과 의사 전달 절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과 편지를 조사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묻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끼리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상대도 다친 사고

이런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은 부상 정도의 차이를 반영해 정합니다.

03

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4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2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안에서 다퉈 볼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