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교통사고 재판

필요하면 법원에 따로 감정을 신청해 다른 기관의 분석을 받아 볼 수 있지만, 감정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01

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2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직업상 불이익 확인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4

영상 확보 범위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05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6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1

어떤 증거에 동의할 것인가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과 편집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와 시간표시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02

형을 낮추는 재판 준비

운전을 생계로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되, 이는 선처를 구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03

치료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진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5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차의 교통은 운전과 그에 밀접한 행위를 말하고 목적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아, 불법 주차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01

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2

벌금 통지를 늦게 확인하는 것

새로 제출할 합의나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3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