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통사고조사동행

학생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진술하는 경우

학교 앞 사고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꾸므로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질문받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나중에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현장 발언을 덮어놓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의미로 한 말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피해자·운전자가 얽힌 사고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분이 걱정된다면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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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동행 여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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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확보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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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준비물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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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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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피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 2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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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어떤 사고 때문에 부르는지,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메모해 두세요. 준비물을 빠뜨리면 조사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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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가 완전히 끝난 뒤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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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의 무게와 한계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진술은 양쪽 운전자 진술이 엇갈릴 때 과실 판단에 큰 무게를 가집니다. 목격자 연락처를 알게 되면 조사관에게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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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

다만 교통사고는 영상과 현장 기록이 많아 모든 질문에 침묵하면 객관 자료만으로 판단되고 운전자 쪽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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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실황조사서는 사고 지점과 차량 위치, 도로 폭과 흔적을 측정해 적은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약'이나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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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합의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협의 경과와 사과 기록을 조사관에게 알리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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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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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영상을 제출하는 것

조사관이 원본을 요청하면 저장 장치나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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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러 직접 운전해 가는 것

조사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