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처리한 사고

친구 차의 보험이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이라 운전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친구 차 보험으로는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01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4

처분·약식명령 기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적용 법조 확인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6

처분 후 불이익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두 특례의 적용 범위 비교

보험 특례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3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상해 사고나 보험 공백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정합니다.

02

물건만 부순 사고와 보험 한도

고가 차량이나 건물 시설을 크게 부순 사고라면 대물 한도와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피해자 측과 처리 방식을 협의해 두세요.

03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2009년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에도 보험 특례를 적용하던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로, 중상해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04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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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02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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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