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사 업무 차량에 치인 배달원의 손해배상

피해자가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01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2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3

사고 전 진료 이력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4

가족 간병 증빙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5

사고 영상과 사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6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치료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치료비는 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에 한해 인정되고, 사고 부위와 무관한 치료나 과잉 치료로 보이는 부분은 다퉈질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피해자 본인 합의가 부모나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당연히 정리하지는 않으므로, 가족 위자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03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보험사가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했다면 사고 차량 사진과 부상 부위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5

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