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운전변호사상담

킥보드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문제 된 경우

자전거 음주는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은 10만원으로 킥보드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첫 음주 적발로 막막한 운전자

직장에 알려질지 걱정된다면 직업별로 통보나 징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기사가 0.09%로 적발돼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경우

0.09%는 면허 취소 수치이지만 0.1%를 넘지 않았고 사고나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없다면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이동 중 신고로 측정받은 운전자

그래서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인지, 출입이 통제된 단지 안인지가 면허 처분 결과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호흡 측정이 0.08% 바로 위로 나와 채혈을 고민한 경우

판례는 채혈 요구를 호흡 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에 해야 한다고 보고,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간을 끌다 늦게 요구하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술자리가 끝난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결제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음주 종료와 측정 사이 간격은 수치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2

운전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옮긴 것인지, 집까지 몰고 가려 했는지에 따라 경위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발지와 단속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3

공무원·자격 보유 여부

간호사·교사처럼 자격이나 직장 규정이 있는 직업이라면 벌금형만으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소속 규정을 확인해 두세요.

04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증명서 기간 안에 할 일과 기간이 끝난 뒤 생활 계획을 나눠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6

자동차인지 킥보드인지

킥보드 음주는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방해는 13만원입니다. 범칙금이 가볍다고 면허 처분까지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01

기한부터 정리하는 이유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어서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2

재범 여부를 가르는 날짜

10년 안의 전력은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5년 안의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3

호흡 측정 뒤 재측정 요구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측정은 운전자가 요구해야 시작됩니다.

04

사고부담금의 범위

사고부담금은 형사 처벌이나 면허 처분과 별개로 청구되므로, 음주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 청구 금액을 따로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05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과 면허 처분

그래서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처분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01

재발 방지 계획 없이 선처만 구하는 것

재범이라면 재발 방지 자료의 무게가 더 커지므로 적발 직후부터 꾸준히 기록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02

임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하세요.

03

음주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운전 거리를 줄여 말했다가 블랙박스나 도로 CCTV로 실제 이동 경로가 드러나면 반성의 태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