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피해자 보상을 받더라도,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

과거 사고·처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2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3

사고 분석 결과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직업상 불이익 확인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5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6

출석 요구 확인

서울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1

반의사불벌 특례와 보험 특례의 관계

보험 특례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3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상해 사고나 보험 공백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정합니다.

02

대물배상 한도를 넘는 손해

이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대물배상 한도가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배상명령 신청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5

중상해 판단 기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1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2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03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