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

첫 연락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출장지 사고로 조사 일정이 부담되는 경우

원거리 조사라도 사고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현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절 사고로 중상해 판단을 기다리는 운전자

중상해로 판단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치료 경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나 순찰차 영상에 발언이 녹화되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기록 확인을 요청해 전후 맥락을 살펴보세요.

가족이 차에 타고 있다가 진술 요청을 받은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한 장짜리 경위서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서에 사실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02

혼자 갈지 함께 갈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03

신분증과 서류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04

조사 일정 조정 여부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5

보험 처리 상황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6

누가, 언제, 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1

사망사고 조사의 특징

사고 분석과 차량 감정, 사고 현장 재확인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분석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와 재검토

기준 거리나 영상 프레임 수가 잘못 적용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조사관에게 재검토나 다른 기관의 추가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

수사준칙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하도록 합니다.

04

교통사고 조사의 진행 순서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힌다는 것은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모은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05

신뢰관계인 동석과 통역

2027년 8월부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어, 조사 기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수단이 추가됩니다.

01

조서 정정을 망설이는 것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정정 요청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02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는 것

가족 동승자의 진술은 원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운데, 운전자와 말을 맞춘 흔적까지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03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음주 사고나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라면 조사받으러 가는 길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