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보험 보상과 별도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가입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할지를 정하세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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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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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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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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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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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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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비 서류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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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경로, 피해자 측 반응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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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한쪽만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운전자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다른 쪽은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어 협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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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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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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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공소권없음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민사 과실비율 다툼에서 무혐의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과실이 쟁점이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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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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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어긋나는 전면 부인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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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