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경찰서연락변호사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 합의 기간 2주와 처리 기간 2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 결과와 별도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는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닌 사고라면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송치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면 피해자 조사가 늦어져 전체 조사 일정도 함께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를 꼼꼼히 읽고 정정을 요청하는 데 시간이 드는 만큼, 조사 당일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가 확인된 경상 사고는 조사 뒤 비교적 빨리 불송치로 정리되지만, 분석 의뢰나 대질이 필요한 사건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사 동행만 맡기는 경우와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경우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동행 횟수와 사전 준비 면담,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원거리 사고라면 사고 지역에서 조사와 재판이 모두 열릴 수 있으니 이후 절차의 이동 부담까지 고려해 대응 방식을 정하세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서를 챙기세요. 면허와 보험 상태는 조사 초반에 확인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사고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본을 가져가고, 목격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함께 알려 주세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추가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의견서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정이 어려워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불송치로 끝났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조사규칙상 가해자보다 먼저 조사받으며 처벌을 원하는지를 질문받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답하기보다 신중히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원에게 한 설명은 형사 기록이 아니지만, 소송이나 분쟁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피의자로 조사받아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부천에서 난 사고는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