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2대중과실변호사

특별가중 인자가 문제 된 사고

이런 사건은 두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속도 분석의 전제 값과 신호 변경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스쿨존 저속 주행 중 어린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01

면허 정지·취소 통지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2

조사 일정과 담당자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3

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4

처벌불원 가능성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차량 진행 궤적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6

사고 장소 기록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1

기소유예 판단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전액 보상, 진지한 반성, 사고 뒤 적극적인 구호와 신고가 함께 있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선처 요청서 작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해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되도록 합니다.

03

벌금과 금고형의 갈림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5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01

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2

초록불이었다는 확신만 믿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03

12개 항목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