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운전자보험변호사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후 수술이 필요해진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보장 제외 사유로 거절된 변호사비용 특약

사고 자체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약과 벌금 특약은 무죄 부분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다른 혐의가 남았다면 각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01

과거 처분 확인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2

피해자 진단 내용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합의 당사자를 잘못 정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당사자를 특정하세요.

04

공탁 필요성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5

사고 유형 분류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6

합의 대행 권유 확인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1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경로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약관 문구가 모호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형사 절차 단계와 특약 지급

특약마다 청구 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특약별로 청구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03

대리 처벌불원의 한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04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5

궁박한 상황에서 한 합의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합의를 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공제 조항을 빠뜨리는 것

합의서 문구는 짧게 쓰기보다 명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각각 한 문장씩 나눠 적는 것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03

직접지급 제도를 모르는 것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내면, 뒤에 청구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