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보험사 일실수입 계산이 낮게 나온 사고

월 소득이 확인되는 40대 직장인이 영구 장해로 노동능력 14% 상실 판정을 받았다면, 월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을 65세까지 남은 기간의 호프만계수로 환산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01

4주·8주 치료 절차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2

소 제기 장소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간병 필요성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4

소득 자료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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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환 기록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6

블랙박스 확보

목동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상실률 다툼

법원은 보통 신체감정에서 의학적 장해 평가표를 바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경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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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 산정의 특칙

보험사 정산에서 과실상계로 치료비가 크게 줄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장래 손해의 입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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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의 특징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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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사유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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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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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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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합의로 권리를 잃는 것

생활비가 급하다면 합의 대신 가불금을 청구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