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첫 적발 7년 뒤 다시 걸린 운전자의 면허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범위가 올라가고, 두 번째 위반이라 면허도 취소됩니다.

채혈 요구 시기를 놓친 경우

0.08%는 면허 정지와 취소,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경계여서 조금만 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수치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로 일을 잃게 된 경우

0.09%는 면허 취소 수치이지만 0.1%를 넘지 않았고 사고나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없다면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단속에 걸려 측정한 경우

구강 잔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도 중요한데,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절차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간 만료 뒤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01

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때 쓰입니다.

02

증명서에 적힌 날짜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운전한 차의 명의

운전한 차가 본인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차인지 확인하세요. 몰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소유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04

벌금 확정일 확인

면허 처분 전력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05

자동차인지 킥보드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 두세요.

06

운전한 거리와 이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취소 기록이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운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추정 계산을 다시 해 보는 방법

재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인 0.03%나 구간 경계 아래로 내려간다면 수치 판단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02

감경 청구서에 담을 내용

생계 필요성은 막연한 설명보다 운전이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운행 기록으로 증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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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그래서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처분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04

조건부 면허 제도의 내용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차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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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효과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 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01

결제 내역과 다른 진술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확히 설명하고 사정을 덧붙이는 편이 양형과 행정심판 모두에서 설득력을 지킵니다.

02

당연히 생계형 감경이 된다고 믿는 것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력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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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측정기에 시늉만 하는 것

측정기에 입만 대고 제대로 불지 않는 행동도 반복되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속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