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벌점 정지 중 운전으로 무면허 사고가 된 운전자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과실상계로 반영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 과실비율 산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전거 탄 채 건넌 피해자 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로 보지 않아,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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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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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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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이력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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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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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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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순간의 신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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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이후의 기준

통행하려고 하는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는지, 차도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발을 내딛는지 같은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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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과 후의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첫 횡단보도나 정지선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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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부정된 판례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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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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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빗길 사고의 판단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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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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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는 것

무면허 사고라도 사실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불이익이 적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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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