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변호사상담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상담을 예약한 경우

급하게 받은 상담이라도 받은 조언을 메모해 두고, 자료가 더 모이면 다시 상담해 대응 방향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01

현장 사진과 위치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2

내 부상 자료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3

예전 사고·처분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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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 말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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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동작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6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01

상담에서 불리한 사실을 말해도 되나

가족이 대신 상담하는 경우에도 비밀은 지켜지지만, 당사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면담해 정리합니다.

02

상담 뒤 혼자 대응할지 정하는 기준

혼자 대응하기로 했다면 기한과 제출 자료를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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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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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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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 영상의 증거 가치

영상의 시간표시가 실제 시각과 다르거나 해상도가 낮으면 신호 변경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호 제어기 기록이나 주변 CCTV와 맞춰 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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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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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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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지는 것

보험 접수는 사고가 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접수 번호를 받아 두면 뒤늦은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