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운전자보험변호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그래서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가 쟁점이 되며, 진단 기록과 합의 당시 설명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운전자

청구할 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을 함께 내고,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비변호사 합의 대행 제안을 받은 피해자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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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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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와 이전 사고 이력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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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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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 계획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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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정리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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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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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경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 해석을 판단하고, 비슷한 사안의 결정 사례가 있으면 조정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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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단계와 특약 지급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약관이 정한 절차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청구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상품이라도 사고 유형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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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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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합의의 포기 효력이 그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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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합의를 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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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따지지 않은 합의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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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서

합의금의 명목을 적지 않으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 보상에서 공제될 수 있어, 피해자가 받을 전체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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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