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친 사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 되므로, 교차로 영상과 신호 상황을 빨리 확보하세요.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벗어난 음주 운전자

이런 사건이라면 떠난 경위와 이후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과 사과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도 들어가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게 되고, 도주가 있었다면 도주치상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어느 쪽이든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벌금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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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합의금 제안이 오갔다면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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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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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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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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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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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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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치는 연락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음주 사실에 크게 분노해 있는 경우가 많아, 첫 연락에서 합의 금액부터 꺼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사과와 치료 상황 확인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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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초기에 확인할 보험 항목

음주 사고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를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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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법

추정 결과를 다툴 때는 음주 장소의 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사고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전제 값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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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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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치상 후 도주는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년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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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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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기록을 방치하는 것

위험운전치상은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직전 운전 모습으로 판단되므로, 차선을 제대로 지키며 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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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뒤 연락을 끊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