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교통사고변호사상담

사고 당일 급하게 상담을 받는 경우

사고 당일 상담에서는 형사 대응보다 먼저 영상 확보, 보험 접수, 피해자 상태 확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부터 점검합니다.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1

출석 요청 확인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2

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03

과거 교통 전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4

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5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6

벌점 통지 확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1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가족이 대신 상담하는 경우에도 비밀은 지켜지지만, 당사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면담해 정리합니다.

02

선임 여부 판단

피해자라면 보험사 제시액과 예상 법원 인정액의 차이가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수할 만큼 큰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03

진단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보험이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01

보상이 끝났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믿는 것

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보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02

사고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03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