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경찰서출석변호사

출석일에 다른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

출장이나 해외 체류로 요구된 날짜에 갈 수 없다면 곧바로 조사관에게 연락해 귀국이나 복귀 일정을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잡힌 경우

분석이 의뢰된 사건이라면 조사관에게 결과가 나온 뒤 추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당황해서 한 말이 문제 된 경우

현장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에서 당시의 심리 상태와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과 현장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상대 운전자와 함께 조사받게 된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1

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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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본 사람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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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들어갈 사람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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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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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사고 정리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상인지 구분해 말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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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 필요한 사고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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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항목

업무상과실치상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혀 있다면 신호위반이나 음주 같은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가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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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연기의 한계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알리고, 조정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하세요. 조정 뒤 다시 불출석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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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간과 휴식, 심야 조사 제한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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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와 대면한 조사

대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 주장에 즉흥적으로 맞서다 앞서 한 진술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시간표와 영상 장면을 기준으로만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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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처럼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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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넘겨 운전하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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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락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말

조사관의 첫 전화는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를 길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설명이 수사 메모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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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