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단서가 사고에 비해 무겁게 나온 사고

12개 예외 항목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 기간이 3주로 나왔더라도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피해자의 처벌 요구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0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불복 기한 관리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3

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4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5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6

무사고 기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과 편지를 조사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묻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끼리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쌍방 과실 사고의 처리

상대방 과실을 입증할 영상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에도 그대로 활용하세요.

03

교통사고 구속 사유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5

배상명령 신청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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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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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