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과실의 크기와 피해 회복 정도가 좌우합니다.

과실이 분명한 사고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사망사고나 과실을 다투는 사고는 사고 분석 감정과 정식재판을 거쳐 사고일부터 1심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불구속 사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진행이 느린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여유가 생깁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가중 영역이라도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이 있으면 8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장 조건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사설 분석 의견이나 법원 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탄원서는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신병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분명한 치상 사고라면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합의서를 내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라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범위가 4개월에서 1년인 반면 치사는 8개월에서 2년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은 합의나 공탁으로 따로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보정·마북동 등은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용인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