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경찰서연락변호사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분석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운전자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전제 값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사설 감정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쪽 운전자 진술이 달라 대질이 잡힌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고 며칠 뒤 모르는 사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먼저 사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 시간에 해당 장소를 지났는지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01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사과 여부

피해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 2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03

사고를 본 사람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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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갈지 함께 갈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06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1

통화 내용이 기록되는지

조사관의 전화는 정식 조사가 아니어서 사고 경위나 과실에 대해 자세히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과 요청 사항 확인으로 통화를 마쳐도 됩니다.

02

상담이 필요한 연락의 신호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인데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 주장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면 첫 진술 전에 자료를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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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고 조사 협의

수사준칙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하도록 합니다.

04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힌다는 것은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모은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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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라면 이 기간의 합의가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고, 12개 예외 항목 사고라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준에 반영되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1

사건이 끝났는지 모른 채 지내는 것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사관에게 알려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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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