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음주운전

공유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을 마시고 타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13만원입니다.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과 자격

음주운전으로 사업용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버스·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은 자격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오래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적발

간격이 길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과 이번 적발 뒤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모으세요.

운전이 생업인 운전자의 면허 취소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바뀌어,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운전자 신고로 뒤늦게 측정받은 경우

운전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따로 추정해야 해, 운전 종료 시각을 보여주는 주차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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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자격 문제

간호사·교사처럼 자격이나 직장 규정이 있는 직업이라면 벌금형만으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소속 규정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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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계획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수증과 일지를 보관해 두세요. 막연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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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차의 명의

운전한 차가 본인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차인지 확인하세요. 몰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소유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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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 적힌 날짜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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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반납 기한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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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측정 결과지나 안내 문자에 적힌 수치와 측정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수치 구간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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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시작된 음주운전 사건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해야 하고, 그 사이 추가로 마신 술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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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도 술이 깨지 않는 경우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과 성별, 간 기능, 마신 양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몇 시간 잤다는 사정만으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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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도로가 아닌 곳의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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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기준과 판단

음주 사망사고, 5년 안 음주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의 중상해 사고, 5년 안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이 기준이며, 2025년 12월에는 누범·집행유예·재판 중 재범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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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절차의 시작

처분 사유가 생기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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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것

운전 뒤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음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측정 방해로 보이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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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력을 빠뜨리고 판단하는 것

제외 사유가 없다면 감경이 받아들여질 때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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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각을 흐리게 말하는 것

술을 적게 마셨다고 말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이나 식당 영수증, 동석자 진술과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