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운전자보험변호사

여러 유족과의 형사합의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사가 중상해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합의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비변호사 합의 대행 제안을 받은 피해자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청구

청구할 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을 함께 내고,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01

합의 당사자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2

합의 기한 확인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3

대행 제안 여부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4

공탁 가능 시점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5

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6

전과와 이전 사고 이력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1

금융분쟁조정과 소송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 해석을 판단하고, 비슷한 사안의 결정 사례가 있으면 조정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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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법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약관이 정한 절차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청구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상품이라도 사고 유형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공탁과 피해자 의견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4

궁박한 상황에서 한 합의

대리인이 합의한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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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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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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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과 처벌 의사를 헷갈리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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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