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

면허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정해지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지 출입 통제 방식과 차량 차단기, 외부 차량 출입 여부를 사진과 관리사무소 자료로 확인해 두면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을 헹굴 기회 없이 곧바로 측정받은 경우

구강 잔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도 중요한데,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절차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적발 7년 뒤 다시 걸린 운전자의 면허

이전 위반과 7년 간격이어서 5년 안 재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뒤에는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

자전거 음주는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은 10만원으로 킥보드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01

운전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취소 기록이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운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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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에 적힌 숫자

측정을 몇 번 했는지, 입을 헹군 뒤 측정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측정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3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우편으로 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우편 수령 방법부터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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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것이 무엇이었는지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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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처분 날짜

면허 처분 전력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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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와 보험 관계

차량 할부나 리스 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차량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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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값 검토

마신 양이나 음주 종료 시각이 불확실한데 한 값으로 단정해 계산했다면 추정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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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판단 기준을 읽는 법

모범운전자로 표창받은 경력이나 오랜 무사고 운전, 교통 봉사 활동 같은 사정도 감경 판단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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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감경의 요건과 결과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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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반자의 면허 조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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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처벌 규정에서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규정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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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무면허운전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결격기간 계산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어 면허 재취득이 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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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생계형 감경이 된다고 믿는 것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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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것

단속 경찰관 폭행이나 도주는 면허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이기도 해 행정 구제 가능성까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