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사례도 있어, 방조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서둘러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회피 중 추격당한 경우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순찰차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경우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01

이전 음주 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2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3

사과와 합의 기록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04

가족과 생계 사정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반성의 구체적 근거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6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1

단속 도주와 수치 추정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붙잡힌 뒤에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02

주차 차량을 받고 떠난 음주 운전자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 사고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04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사고 뒤 동승 친구가 운전자로 나서 측정까지 받았고, 실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05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집에 가서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예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된 판례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측정방해 조항이 생겼습니다.

02

운전자보험 특약을 기대하는 것

사고 직후 사고부담금과 합의금, 벌금 가능성을 합쳐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03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