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사고

결국 이 사고는 12개 항목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므로, 보상과 별도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01

주거·직업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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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3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04

블랙박스 원본 보관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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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불이익 확인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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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1

두 특례의 적용 범위 비교

보험 특례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3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상해 사고나 보험 공백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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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고의 형사 처리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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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운전자에게 위반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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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판단 기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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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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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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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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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