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힌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로 보지 않아,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01

피해 회복 계획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2

피해자 상태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중앙선·차선 위치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6

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기만 하고 건널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직전 보행자의 움직임이 담긴 영상이 중요합니다.

02

우회전 전과 후의 횡단보도

우회전 뒤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03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벌점 누산 정지나 취소 처분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5

보호구역 경계와 시간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01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02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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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