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교통사고형사변호사

과속으로 기소되었는데 영상과 맞지 않는 경우

공소장에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고 적혔는데 운전자가 기억하는 속도와 차이가 크다면, 분석에 쓰인 기준 거리와 프레임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01

구속 대비 서류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2

보험 증권과 특약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3

처분 후 불이익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4

영상 확보 범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조사 일정과 담당자

고양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6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1

증거 동의와 부동의 판단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과 편집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와 시간표시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02

양형 변론의 구성

운전을 생계로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되, 이는 선처를 구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03

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4

교통사고 구속 사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운전자에게 위반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01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02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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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