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채혈 요구 시기를 놓친 경우

0.08%는 면허 정지와 취소,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경계여서 조금만 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수치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업인 운전자의 면허 취소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바뀌어,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속 다음 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상담하는 경우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서 음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직장인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정지일수를 20일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

정지 처분은 증명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되고,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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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지 킥보드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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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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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처분 날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이나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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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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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음주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면 곳마다 도착·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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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에 적힌 숫자

측정 결과지나 안내 문자에 적힌 수치와 측정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수치 구간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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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어서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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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여부를 가르는 날짜

10년 안의 전력은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5년 안의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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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잃을 수 있는 사건

음주 사망사고, 5년 안 음주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의 중상해 사고, 5년 안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이 기준이며, 2025년 12월에는 누범·집행유예·재판 중 재범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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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도로가 아닌 곳의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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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효과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 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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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것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측정방해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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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비용을 들여 감경을 청구하면 결과 없이 시간만 흐를 수 있어, 청구 전에 해당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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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 불복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어서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