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야간 사고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피해자 보상을 받더라도,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01

출석 요구 확인

강서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2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신분·자격 영향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4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5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6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특례법 조문 읽는 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을 봅니다. 요건을 갖춘 보험이 있고 중상해나 보험 면책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02

재물손괴 사고의 형사 처리

고가 차량이나 건물 시설을 크게 부순 사고라면 대물 한도와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피해자 측과 처리 방식을 협의해 두세요.

03

불송치 결정의 종류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5

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1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02

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03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