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변호사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단지 안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해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막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내면 나중에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보험사 합의안을 받고 망설이는 피해자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계산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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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한 말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문자나 녹음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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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확보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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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정도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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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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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과 위치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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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상 자료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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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맡을 수 없는 이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상담 과정에서 들은 정보 때문에 상대방 사건을 맡지 못할 수 있어, 사무소마다 수임 전 충돌 확인 절차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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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보상 금액만의 문제라면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하지만,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를 다투고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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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있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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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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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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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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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끝났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믿는 것

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보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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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