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면허정지 변호사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직장인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정지일수를 20일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 시기를 놓친 경우

정당하게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 경우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첫 적발 7년 뒤 다시 걸린 운전자의 면허

이전 위반과 7년 간격이어서 5년 안 재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뒤에는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의 음주 적발

음주운전으로 사업용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버스·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은 자격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벌점이 누적된 경우

무위반 서약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 두었다면 음주가 아닌 정지 처분이므로 10점 단위로 공제받아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이전 처분 날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이나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02

재발 방지 계획

알코올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이수증과 일지를 보관해 두세요. 막연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3

소속 기관 통보 가능성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니 일정을 미리 알아 두세요.

04

음주 종료 시점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간으로 특정해 두면, 진술이 막연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05

측정 기록 확인

측정 결과지나 안내 문자에 적힌 수치와 측정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수치 구간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정합니다.

06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나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막연한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증 반납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2

감경 방법 비교 계산

생계형 감경은 정지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정지 기간이 긴 경우 효과가 크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03

호흡 측정 뒤 재측정 요구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측정은 운전자가 요구해야 시작됩니다.

04

음주 상태 사고의 자기 부담

사고부담금은 형사 처벌이나 면허 처분과 별개로 청구되므로, 음주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 청구 금액을 따로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05

주차장·단지 안 음주운전의 면허

그래서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처분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01

호흡 측정기에 시늉만 하는 것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02

면허 처분 결정 뒤 운전을 계속하는 것

무면허운전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결격기간 계산에도 불리하게 반영되어 면허 재취득이 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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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내역과 다른 진술

운전 거리를 줄여 말했다가 블랙박스나 도로 CCTV로 실제 이동 경로가 드러나면 반성의 태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