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보험사 일실수입 계산이 낮게 나온 사고

보험사가 장해를 영구가 아닌 한시 장해로 보아 몇 년만 계산했다면, 감정서의 장해 기간 판단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01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2

3년 시효 확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3

후유장해 가능성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4

기왕증 여부

예전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05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6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1

후유장해 비율의 근거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등급과 법원의 상실률은 기준이 달라, 약관상 등급이 낮게 나와도 소송에서 상실률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책임보험금 산정의 특칙

그래서 과실비율이 높은 피해자라도 치료비 전액이 과실상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진료비가 보장됩니다.

03

소송 절차의 특징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이 책임은 인적 손해에 관한 것이어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01

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02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